# 2017년 4월 28일 신문 브리핑 #

# 2017년 4월 28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 라이피 곱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7~0.8%)를 뛰어넘음

- 분야별로 보면 수출이 1.9%, 설비투자 4.3%, 건설투자가 5.3% 늘어나며 성장을 주도했고 민간소비는 0.4%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2. 국토교통부는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고 27일 발표함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대축리·화개리 등 82만899㎡와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신촌리 등 82만899㎡에 총 3397억원을 들여 두 개 단지를 조성하게 됨

3.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798만1686주, 우선주 322만9693주 등 13.3%에 달하는 자사주를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소각하겠다고 발표함

- 삼성전자가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하면서 자사주를 지렛대로 추진해 온 지주회사 전환도 자동으로 백지화됐다고 삼성 측은 설명함

4. 대우조선은 올 1분기 영업이익 2918억원, 당기순이익 2613억원을 거뒀다고 27일 공시함

- 2012년 4분기 이후 ‘적자의 늪’에 빠진 지 17분기 만으로, 해양플랜트 수주에 따른 손실이 대부분 해소됐고 고부가가치 선박을 잇따라 인도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10%에서 30%로 확대됨

-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열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초대형 IB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

2. 정부는 27일 차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킴

- 핵심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로서, 새 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국제 >>

1.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15%로 낮추고,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상속세는 아예 폐지하기로 함(미국 재무부, 세제개편안 발표)

-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공약한 한국과 대조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사주 

- 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함.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 

자기주식 취득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자기주식 취득이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 자본이 축소되어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둘째 회사가 주식 시세를 조작하거나 내부자거래에 이용하는 등 투기를 할 수 있으며, 셋째 이사(理事)에 의해 회사 지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임. 

예외적으로 주식의 매입 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하지만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는 즉시 주식 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