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경이 전하는 2월18일 아직 봄은 올생각을 안하는군요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18일) 1.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특정 사항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임. 박근혜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함. 2.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거 중인 주택에서 관광객이 숙박하는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기로 함. 불법으로 간주되는 '에어비앤비'가 규제에서 풀리는 것임. 더불어 비만, 당뇨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행위와 분리해 신산업으로 키우기로 함. 3.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 사망·중증상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