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경이 전하는 2월18일 아직 봄은 올생각을 안하는군요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18일) 1.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특정 사항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임. 박근혜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함. 2.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거 중인 주택에서 관광객이 숙박하는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기로 함. 불법으로 간주되는 '에어비앤비'가 규제에서 풀리는 것임. 더불어 비만, 당뇨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행위와 분리해 신산업으로 키우기로 함. 3.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 사망·중증상해 .. 더보기 2월11일 매경이전하는 메세지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11일) 1.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선언, 공단이 개설 12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임.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운영되는 등 남북관계의 안전판이 됐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측 근로자 철수 사태 등 불안정성은 계속 높아져 왔음.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 한·미·일은 협력을 강화하며 설 연휴 직후에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추진에 반발하고 나섬. 3. 설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가 악재에 휘말린 가운데 11일 개장하는 국내 증시의 향방이 주목됨. 일본 닛케이지수의 폭락이 코스피에 부담인데다 북.. 더보기 매경이전하는 소식 2월4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2월 4일) 1. 정부가 작년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올 1분기 재정과 정책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더 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책을 확정함. 현대차 제네시스의 경우 111만원 인하받을 수 있음. 2. 2025년까지 서울역을 중심으로 송도와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망이 완성될 예정임. 신분당선은 삼송 신도시까지 연결되고, 과천과 송파를 잇는 철도망도 연결돼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 통근시간이 평균 5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들 전망임. 3.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 비난을 자제했던 중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두고 3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경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